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율을 받는 업종의 하나이다. 또한 숙박업은 기본적 상행위인 공
중접객업의 하나이기도 하다. 숙박업은 곧 상행위이자 공중위생의 규율대상이다. 산업 진흥을
위하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숙박업의 종류도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
라 숙박업에 대한 기준 조차 없앴다. 그렇게 했더니 새로운 업종이 나왔다. 그 중 하나가 서비스
드 레지던스이다. 이제 와서 규제하려 하니 이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
다. 단순하게 규율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나날이 비즈니스의 규모가 변화하며 확대됨
에 따라 여러 법률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실적
인 필요성이다.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숙박업에 대한 진흥 정책과 공중 보건위생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
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포함하여 숙박업과 관련한 계약의 성격과 규
범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을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숙박업과 관련한 현행 법령
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 관광산업의 진흥과 공중위생에 맞는 숙박업의 법
적 개념 및 세분류의 명확화와 관련 법령간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숙박업 관련 법령의 현황을 정
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숙박업
에 대한 각 법령간 내용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숙박업에 대한 명정한 법적 의미를 제시하려 하
였다. 둘째, 숙박업의 구체적인 세분을 통하여 숙박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서비스드 레지던스, 관광숙박업, 숙박계약, 혼합 또는 하이브리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