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심결례를 분석하여 분쟁관련 조항, 유형, 업종의 구성 등을 분석하였고, 외식 가맹사업에서 실제적인
분쟁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외식산업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내용분석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www.ftc.go.kr)서 제목과 내용에 ‘가맹’이
라는 검색어가 포함된 의결 중 외식관련 프랜차이즈 형태를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업종 위반관련법률
수, 관련법률유형의 분류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첫째 근거조항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가맹거래법 54개, 약관규제법 254개로 나타난 것은 약관규제법이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업종에 따른 분류는 치킨전문점
이 가장 많았고 빵, 피자, 햄버거, 육류, 회 순으로 분쟁 발생빈도가 나타났다. 셋째 분쟁의 유형에 따른 분류는 계
약기간 중이 전체의 43%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의 분쟁비율이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실제 발생된 심결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쟁을 분류하여 가맹계약과 관련된 예비창업자,
가맹점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물론 가맹본사에게도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을 업종, 계약
단계, 관련법률에 따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핵심용어 : 가맹사업 분쟁유형, 근거법률, 외식기업